법률
일베하냐?라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인가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 일베하냐? )라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성립이 될까요? 어떤가요?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애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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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일베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베하냐는 발언 역시 전후 대화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활용되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성을 판단하게 되나 욕설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