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도 모욕죄인가요?

Question

a: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행위도 모욕죄라고 보나요? 아니면 단순한 질문정도로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질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말씀하신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상한 질문인가요?"라고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질문인지를 묻는 것을 두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