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활동비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여간의 인턴활동을 끝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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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외활동에서 받는 활동비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활동은 주 4시간으로 한달에 총 16-20시간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세금을 뗀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활동비를 받기 전인 2개월가량은 수입이 없어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받을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