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저보고 술먹었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이해부탁드립니다.정말 화가나서 올립니다. 벌써 2번째 경비 아저씨한테 욕먹었습니다.
몇주전 밤 늦게 퇴근후 돌아와서 에어콘을 켰는데 안나와서 경비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 （1달 전) - 여자친구가 전화함.
나 = 안녕하세요~
경비 = 네. 왜요 (짜증내고 방금 일어난 목소리)
나 = 차가운 바람이 안나와요
경비 = 네 안나와요, 엘베에 적혀있어요. 왜 않읽으세요
나 = 어이 없어서 그냥 끊고 지나 갔어요
오늘 통화내용*** (에어콘이 잘 나오다가 다시 키니까 꺼짐 그래서 문의함) + 여자친구가 그때 경비원 무섭다고 해서 대신 전화함.
나 = 안녕하세요~ 에어콘 껐나요?
경비 = 왜요!? 엘베에 적혀 있어요!!!! (엄청 짜쯩내는 목소리) 뭐 또 물어볼거 있어요?
나 = 왜 이렇게 짜쯩내세요? 저번에도 그렇시더니 경비 = 아니 지금 다 자는 시간에 왜 전화를 해!?
나 = 지금 경비실이자나요, 당연히 근무 하시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패드로 경비실 3번이나 전화 했는데 왜 안받으세요?
경비 = 경비실도 자요!!!! 진짜.. 지금 다 자는 시간에!!!!
나 = 이거 통화 다 녹음 되고 있어요…
경비 = 술 먹었어요!? 술 먹었냐고요!?!!!!!! 지금 다 자는 시간에!!! 어!!! 술 먹었냐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네요…
1대1 통화는 모욕죄애 포람 안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도 아닌데 여자친구가 들릴정도로 소리 질르고 했습니다, 그 이후 스피커로 했고요.
1. 모욕죄? 가능할까요?
- 이제는 여자친구도 저도 경비실 무서워서 전화를 못합니다. (급할때도 그냥 관리실 기달려요... + 이메일로 그냥 연락합니다)
2. 근무시간때 자는거?
-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여자친구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보통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연인, 가족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서잉 낮습니다.
2. 근무시간에 자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태이므로, 해당 경비를 채용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징계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경우에 성립하지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감을 얻는 경우라고 하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