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장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경찰 아닌 일반인이 견장을 가지고 있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착용하거나, 밖에 소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 그냥 집에 딱 보관만 하는 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행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찰을 사칭하거나 이를 착용하고 경찰인 것처럼 행인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