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가 범죄전과가 있으면 변경가능한가요?

Question

만약에 환자가 자신을 진료담당한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 전과가 있다는걸 알게되고 진료받기 싫어서 담당의사 변경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의사가 범죄 전과가 있는 걸 알게 된 경우에 담당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전과가 어떠한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나 요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병원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