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가족 전입신고 대항력 문제 질문
전세로만 살다가 집을 샀는데 리모델링때문에 한달정도 틈이 벌어졌습니다. 대출했더니 은행에서 전입신고해서 서류가져오라는데 제 명의로된 전세집에서 저만 빠져나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10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전출나간 적은 없구요 보증금 받아야 이사나갈 예정이고 4인가구라 저만 전출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던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중간에 세대주는 변경된 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음 세입자 구해서 계약금까지는 받은 상황이고 집에 근저당도 없습니다. 이사날짜도 정해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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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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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만 현재주소에서 전출하여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자본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 판례상 가족중 일인이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유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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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가족들과함께 거주하신거라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옴기시더라도 간접점유(대항력)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