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환율 변동까지 반영한 과세 예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실시간으로 환율, 물가,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과세가격 예측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율 변동까지 반영하는 과세 예보 시스템이라니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실제로 세관은 이미 고시환율을 매일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나 물류비용까지 반영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제도는 국제 기준인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한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구조라서, 외부 요인을 예측값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제도적 저항이 큽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세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환율 민감도를 분석하고 사전 통보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이 환율이나 물류비용 같은 외부 요인을 실시간 반영해 과세가격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맞춰 거래가격 중심으로 산정해야 해서 환율 변동을 자동 반영하려면 법적 근거와 국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세관이 매일 고시환율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고, 물류비나 보험료는 실제 지급액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다만 빅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참고지표로 환율운임 변동을 예측해 사전 안내하는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밀도를 위하여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환율, 운임 등의 경우에는 사실 과세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 금액이 큰 건들은 모두 은행계좌 및 해당 기업내부 데이터를 확인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시스템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