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실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남편은 전부인과 이혼은 하지않고

저랑 동거한지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소지에 같은 주소로 전입해놓고 현재5 년째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전부인과 이혼하고 저랑 혼인신고 할수 있는지요

남편 전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요

전부인과 이혼하고 혼인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에서 새로이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혼도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인이 이혼을 안해준다면, 남편이 전부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2년째 동거하면서 생활중이시라면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전혼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사실혼 관계로 인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