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이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남의 도장을 훔쳐서 찍었거나 똑같이 도장을 파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항변주장을 하는 한편, 상대방을 인장위조로 고소하여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견을 받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의 날인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문서는 위조라고 주장하여야 하는데 위조 사문서 작성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