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이름이없고 도장날인만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부동산이름이없고 도장만 날인되어있는데 이를 나중에 법적분쟁증거제출로 이름을 나중에 도장옆에 써서 복사하여 제출하면 법에 걸리나요? 사면조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고, 계약의 중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대신 기입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별도로 복사하는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변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