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토토하다 걸렫도 처벌 안 받나요?
촉법소년 즉 만 14세 미만 아이가 토토를 하다가 토토 사이트가 검거가 되어서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ㅜ처벌 받는다 했을때 그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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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토토하다 걸려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