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고있는 청소년 불법 토토가 유행인데
불법 토토를 걸리게 되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심한정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토토를 이용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토의 이용횟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죄가 문제 되는 상황인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도금액이 크거나 주변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설 토토에 돈을 것었던 참여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 도박 횟수와 금액 정도를 고려하여 상습 도박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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