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불법 토토사이트. 사용
요즘 뜨고있는 청소년 불법 토토가 유행인데
불법 토토를 걸리게 되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심한정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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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토토를 이용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토의 이용횟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죄가 문제 되는 상황인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도금액이 크거나 주변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설 토토에 돈을 것었던 참여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 도박 횟수와 금액 정도를 고려하여 상습 도박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