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매음 신고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Question

인스타에 상대가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댓글을 써서 신고하려는데요

1.제 계정이 익명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

2.캡쳐 뜬 후 상대가 댓글을 지운 경우에도 캡쳐를 증거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이 익명이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신상이 파악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인스타그램 계정이 익명이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미리 확보해둔 캡처본이 있다면 충분히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삭제한 것이라 처벌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수사를 위해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URL) 등이 명확히 표시된 캡처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