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악플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고소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한 사람이 댓글로 제 계정에 들어가 이름을 알아낸 다음, 부모님 욕을 섞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인데다가, 제 이름을 직접 적어서 부모님 욕을 한 사람 인스타그램에서 이름과 나이는 알아 내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상처 크게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토대로 하여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욕설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본인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당 계정에 본인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정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이때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과 나이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실무상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