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led 전등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주방 불이 조금씩 깜빡이다가 며칠 전 등이 나간 듯 불을 켜도 킨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집주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전등을 보니 led 전등이고, 2015년부터 사용해 수명이 다 한 것 같아 보여요. 전등을 갈아본 적이 없어 잘 몰랐는데, led등은 전구가 아니라 등 자체를 다 갈아끼워야 하고 전선도 연결을 해야 하더라구요...? 이걸 제가 직접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교체의 경우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하는게 맞긴 합니다만 질문의 경우는 단순한 전구 교체가 아닌 회로전반을 교체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최근 led조명이 많아지면서 해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도 분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비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비용 액수적인 측면에서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조건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등은 임차인이 LED등이나 고가제품은 임대인이 교체해줘야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등은 소모품이라 임차인의 몫이긴 하나 최근에는 LED등을 많이 하면서 효율이 좋은대신 교체 비용이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진 부분은 없고 협의에 따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LED등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해주시거나 반반씩 내는걸로 협의하거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LED등은 고가에 혼자서 쉽게 직접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교체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 했다면 임대인과는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전세임대차나 월세임대차나 소모품이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