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1대1대화 화면공유 공연성 성립되나요?
게임하다 만난 사람과 1대1대화로 제가 욕을 했는데(상대는 어디사는 몇살 누구라고 밝힘) 상대방이 화면공유을 켜서 지인이 보고있었다면 공연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면공유를 키겠다고 말한 뒤(실제론 언제 켰는지 모름)로는 욕을 안했는데 공연성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려면, 상대 공유를 켰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줘야 하며 사후적으로 그러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화면공유를 켜서 공연성이 성립한 이후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시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