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이 오면 꼭 받아야 하는지요?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받았어요. 혹시 못 받으면 처벌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받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받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우편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시에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미수령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