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맡긴 신고건에 문제가 발생한걸 알게되면 모든건 세무대리인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제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란 소득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신고가 잘못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실 것입니다.
종종 세무대리인에게 탈세를 의뢰하거나, 세무대리인이 탈세를 통해 의뢰인을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의 기장 등의 위임 사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책임 등을 구상해 볼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잘못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했나 확인 정도는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