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형사처벌 선처가능할까요?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처벌이 되면 성범죄자로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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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질문하면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다만, 대부부의 성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두고 있어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인지, 즉 성범죄로 카메라 촬영죄인지, 강간 또는 추행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