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가장 안 좋은 죄가 성범죄라고 하던데
정말 용서가 안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바, 그럼에도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판사로서는 실형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
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