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채 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 가중되나요?

Question

죄질이 가장 안 좋은 죄가 성범죄라고 하던데

정말 용서가 안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바, 그럼에도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판사로서는 실형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

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