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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자 중에서도 초범이나 아니면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징역형 받더라도 정상 침착이 되면 감형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면 없는 것인가요.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감형사유가 있다면 감형대상 해당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하 그림과 같이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감경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