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까지 형을 안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이기에..강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호중씨의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고,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음주운전의 형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위 정도에도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양형요소가 달라 명확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