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차후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 +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국가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만기 시 상환을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때 두가지 선택을 합니다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이상 장기로 채권을 발행하는게 일반적이며 만기가 도래하기전 다시금 채권을 또 발행하여 이연시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실제 신용등급도 매우 낮고 과연 채무를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되면 채권은 입찰이 필요한데 만약 다른 국가나 금융 기관이나 가계주체가 사질 않고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는 모라토리움 선언 즉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유예신청을 하거나 아예 디폴트라는 국가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시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나라가 망한 상태로 봐야 하기에

사실 그 채권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때 결국 예산(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을 수 없으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 메울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이는 국가의 부도나 파산이 아니면 힘들다고 보입니다. 해당시기에 채권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는 사회의 혼란성이 증대되거나 또는 무역이나 각종 국가들간의 금융거래 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시간 제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고채권 발행량이 1년에 200조 가량 됩니다 보통 국고채권은 만기가 되면 차환발행이라고 해서 만기금액만큼 신규로 발행을 하는거죠

그런데 국가가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신용도나 낮아지는 상황이오면 국고채권 신규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국가부도입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는 디폴트 선언하고 IMF 에서 구제금융 받아서 국가가 IMF 관리 감독하에 국가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함과 동시에

돈이 없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의 디폴트 상태로

국가의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7

국가가 국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국가 부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파산절차를 받는 것은 아니고 채무 재조정을 시도합니다.

채권자와 협상해 상환 시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 원금을 일부 탕감하는 방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