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가 디폴트, 파산선언을 하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나라 중 러시아, 방글라데시등 디폴트나 파산선언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그 나라에 돈 빌려준 사람만 속 타다 마는 거지, 그 나라가 사라지거나, 혹은 그 나라 땅의 일부를 떼어줘야 하거나 하는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부도가 나면 시간이 흘러도 회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국가는 부도가 나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가 티폴트나 파산선언을 한다면 채권국가(돈을 빌려준 국가)와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들에 값아야될 금액을 깎아주거나, 이자를 탕감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국가와 채권국가간의 채무조정을 하게됩니다. 채권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갚아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방지하려고 다른 나라에서 그래 조금만 갚아라 라는 둥 혹은 시간을 더 연장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bankruptcy) 또는 채무불이행(default)는 용어 그대로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체나 개인 뿐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도 파산이나 디폴트 상태가 가능합니다. 남미 국가들의 경우 수시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도 지난 1998년 채무불이행 직전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간 채권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채권을 천연자원이나 무기 등 다른 물품으로 상계 하기도 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심할 경우 채무 일부 또는 전액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신용이나 상환 능력을 믿고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채권자는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요즘처럼 글로벌 개방 무역이 활발한 시대에 무책임한 채무 불이행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국가 간 교역을 위축 시키고 자국 경제 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Answer 5

디폴트 및 파산선언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의 경우 파산을 하게되면 개인자산이 있는 경우는 경매등에 의해 없어질것이고 국가 역시 파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나라에 투자한 개인, 단체,외국자본등은 동결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어려워지겠죠.외화부족에 따른것으로 우리나라가 IMF때 통화지원을 받았듯이 국제통화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어려운시기를 겪습니다. 개인으로 생각해보면 갚을돈는 없으나 능력이나 노동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씩 갚으라고 하겠지요..국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