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밭이 이번 비로인해 완전 망했는데.. 보상이 나오나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전북 완주에서요.
이번 비로인해 한번 잠기고 물 다 빠졌는데 또 잠겨버렸네요..논 옆에 제방이 있는데 다 무너져서 올해 농사는 어렵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경우 정부 보조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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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한 수재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을 정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재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국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호 제2항 입니다.
피해 신고 기간을 잘 살펴 정히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