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가해자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사건의 가해자는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명 피해금액도 400 추정됩니다
추가로 주소지로 찾아오겠다 는등 차단된전화로 7통이나 연속으로 왔었습니다.
사기전과+사기+협박+스토킹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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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0이라는 것이 4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려명이고 전과도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하여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범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1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