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협박 스토킹으로 늦고소 하려는데
저를 사기를 친 사기꾼이 저를 찾아가겠다 어디냐
협박하고 제가 그만해라 차단했다 해도 전화 7통이나 연속으로 했던 사기꾼 스토킹이랑 협박으로 고소할생각입니다.
이미 사기죄로 형사고소 끝났고 나중에 재판받고 징역형 나왔을때
스토킹 협박으로 추가 고소해서 형량 늘릴수있나요?
해당사기꾼은 전과범입니다.
최대한 형 늘리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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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뒤늦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더 과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