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
상대가 사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만, 저는 성실히 갚고있는 이력 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에서 경찰의 판단과 다르게 볼만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변경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