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

Question

상대가 사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만, 저는 성실히 갚고있는 이력 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에서 경찰의 판단과 다르게 볼만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변경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