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혁신을 위해 설치된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신문고와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생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신문고는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건가요?
시행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