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거래내역이 걸려요

Question

2017년도 사건으로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명해야하니 계좌를 떼어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재미삼아 소액으로 토토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적게는 5천원 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요 길어야 몇개월 내역인데 이거가지고 딴지를 걸까요?

대놓고 나 토토에서 입금 출금 했어 라곤 내역에 안나와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수준의 소액 토토 입출금 내역만으로 과거 사건의 핵심 범죄와 별도로 추가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넘길 사안으로 보거나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단기간·비표시성 거래 내역이라는 점은 방어에 불리한 구조는 아니지만, 진술 방향과 설명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전체 사건과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출국 내역 토대로 도박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어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입출금 내역 그 자체로 도박이 명백히 확인되는 건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과거 사건 소명 과정에서 계좌 내역에 소액 도박성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본건 수사의 결론이 불리하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심은 고소된 사건과의 관련성에 있으며, 무관한 사적 소비나 일시적 오락 행위는 통상 부차적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핵심은 본건 범죄 성립 요건과의 직접적 연결 여부입니다.

• 법리 검토
  계좌 제출 요구는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한 일반적 절차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별도의 혐의 구성과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소액 입출금만으로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을 추단하기는 곤란하며, 본건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독립 혐의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 조사 대응 전략
  계좌 내역은 그대로 제출하되, 질문이 있을 경우 본건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였다는 점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자발적 진술이나 과장된 해명은 피하고, 고소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자금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받지 않은 추가 자료 제출도 신중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 범위를 벗어나는 확대 해석에는 즉시 선을 긋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기록 보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