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나요?
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신원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적격/부적격) 회보되는지
아니면 전체 처벌받은 내용과 상세 기록이 전부 회보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간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사단법인)등 입사시 신원조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신원조회시 수사관서(경찰서)에 의뢰하여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