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범 불기소 관련
성추행 당해서 합의금 지급 안하면 신고할 예정인데
cctv가 없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될 수도 있나요?
녹취록에 성추행범이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 녹취록이 있다면 상대방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인정과 사과, 합의금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까지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cctv가 없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상대방이 적극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