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작성한 카페글을 작성자의
닉네임등을 제외하고 내용만 캡쳐해서
타카페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글내용에는 개인적인 내용이고
특정신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글을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캡쳐 및 공유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혐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인바, 특정신상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