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소득 자진신고 후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은가요?

Question

실업급여 수급 만료후에 실업급여 기간내 소득발생한게 부정소득으로 문제될수있다들어서 바로 자진신고 했고 환수할 금액은 곧 가상계좌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자 내도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이미 끝난 후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