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동거하다 이별하고 돈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하고 동거를 2년정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동거할때 1년째에는 돈이 부족하여 월세를 5~6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대출받아서 밀린 월세를 상환해주고 제가 대신 갚는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차용후 밀린 월세를 갚고 나서 여자친구랑 월세를 반반하기로했는데 여자친구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생활하다가 2년차에는 모든 월세를 제가 다 부담하였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총 대출금이 400만원 인데 저보고 3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어진후에 잘못된 행동이지만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제 3자인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여 제 대출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납으로 현재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갚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다시 힘들어져서 돈을 못갚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문자를 적게는 40통에서 50통 정도를 합니다... 이게 온전히 제가 다 갚아야할까요...? 같이 동거했는데 모든 월세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비도 80%는 제가 다 냈구요 공과금같은것도 제가 다 납부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거에 따른 비용은 각자 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할 때 월세분담을 어떻게 분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의 납부분까지 지급을 했다면 이 부분은 여자친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공제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