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도 핵을 가질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 국토방위를 해야 한다고 말한적이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자위적으로 핵을
개발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국으로서 자위적 목적이라도 독자적인 핵 개발은 국제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만한 권한을 절대로 미국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잠재적인 위험을 북한에 이어 남한에도 보유하게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핵을 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할 전망입니다
그래야만 미군이 주둔하면서 방위비를 받아갈 명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NPT 조약에 따라 비핵국은 핵무기 개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NPT에 가입된 국가로,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제 사회와의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위적 핵무장은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와 같은 기존의 국방 협력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도 80년대부터 핵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이 허락할 일도 없고요 자주국방을 하게 할 거면 전시 작전권부터 줬겠지요 우리나라는 호구입니다 주한미군 3만 명 집어넣고 얼마씩 뜯어 가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핵을 가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협정을 맺는다면
우리나라도 핵 무장의 명분이 생기기는 하지만
실제 핵을 개발하고 무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닐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라면 의외의 변수가 많아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대가로 우리나라 핵개발을 허용해줄수도 있급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도 핵무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 우리 정부가 다시금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을 벌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핵개발에 우호적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따라서 핵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 등도 있기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