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장외 홈런으로 사고가 난다면?

Question

요즘 프로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외 홈런이 발생하여 행인이 그 공에 맞아 다친다든가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혹은 배상, 처벌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고, 민사상으로는 야구장 운영주체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처리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