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로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외 홈런이 발생하여 행인이 그 공에 맞아 다친다든가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혹은 배상, 처벌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고, 민사상으로는 야구장 운영주체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처리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