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임대인 어떻게해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고 보증 보험을 통해서 받아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 거주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본가로 주소지 이전을 한상태였고 못돌려준다는 통보를 받고 난뒤에 부랴부랴 다시 주소지 이전을 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은 상태인데 인대인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아라는 말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왜 HUG에서 거절당했을까?HUG의 보증금 반환 신청이 거절된 이유는 주소지 이전 이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입신고 + 실거주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한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 고객센터(1566-9009)에 전화해서 거절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임대인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계속 보증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본인이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미루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이 직접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 보내기먼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임대인의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HUG에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 & 구제 가능 여부 문의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소송 준비 (필요 시 변호사 상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이사를 가야 할 경우)지금 상황에서는 빠르게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 보증보험에서 거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전입을 하였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내지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때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판결(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된 이상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