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도박을 당했는데, 신고시 저도 도박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
인터넷 카페에서 무료 로또분석번호를 준다는 글을 봄.
카톡으로 먼저 연락해 무료번호 받고싶다고해서 연결됨.
상대방이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초대하고, 프로토복권이 있는데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고 정식구매처 사이트라며 알려줌.
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1만원 입금 요구 후 좌우 홀짝 등 선택하는 사다리게임을 가르쳐주며 7배 이상 수익을 내주고 그 중 5만원은 출금하라 재미를 위한게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다 단톡방에서 매일 프로젝트 진행중이니 참석해보시라고 함.
몇일간 단톡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따라하다가 돈을 잃었기도 하고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단톡방에서 나옴.
단톡방에서 나온 뒤 프로그래머(?)가 개인톡으로 로또분석번호 보내주길래 게임 안하는데도 보내주시느냐 물었더니 게임안해도 단톡방에 있으면 보내준다고 하여 다시 단톡방에 들어감.
게임도 일절 안하고 단톡방도 신경안쓰고 매주 분석번호만 받았는데 개인톡으로 두차례정도 단톡방에 계신 ㅇㅇ님 개인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하며 수익인증 사진을 보내며 상담원하시면 설명해드린다고함.
관심이 생겨서 그 이후로 단톡방을 유심히 봤는데 돈 투자해서 수익얻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신청함.
프로젝트 당일날 단톡방에서 나오라고 하고 다른 오픈카카오톡방에 초대되어 분석가가 지정해주는대로 베팅하라고 함.
1200만원을 입금하여 시작했다가 0원이 됨.
분석가가 이런경우엔 손실금액의 200%를 충전해서 복구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고 함.
지금 당장 그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돈 모아오겠다고 하며 카톡방 아직 유지중.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 프로토복권 정식구매사이트라고 했었고, 제가 동행복권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로또를 구매해본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게임식으로 하는 복권종류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알려준 게임도 복권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잃고나서 심란한 마음에 검색해보고나서야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저도 도박혐의로 처벌받아야될까봐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도박행위라기 보다는 사기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사기죄로 관련 증거가 수집되고 이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신고를 하면 사기피해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도박혐의가 인지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