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테라 사태로 피해를 준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안되나요?
한때 테라 사태로 피해를 준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안되나요? 그리고 테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은 불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도형의 송환과 배상은 법적 및 외교적인 복잡성이 있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최고 권력이라고도 하는 김앤장 로펌에 변호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서로 이권싸움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도형은 몬테네크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는 테라, 루사 사태의 핵심 인물로 본인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줄 생각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좀전에 속보로 권도형 미국행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네요
저도 테라로 손해를 본 투자자 중 한명입니다 테라로 피해본 사람들한테 현재로는 의미있는 배상은 불가능 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헌법소원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 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미국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배상 여부 등이 결정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도형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기각됨에 따라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문제는 현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맡겨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 여부 및 송환국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행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문제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게 45억 달러(약 6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법정관리 절차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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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나온 뉴스에 의하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권도형의 헌법소원이 기각되어 권도형이 어느 국가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며 개인적으로 루나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구제는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