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명의변경 사업자번호 동일시 갱신청구권은?

Question

상임법 적용을 받는 A는 근생건물에 2010년 최초 계약 입주하였고 이후 2017년 같은 건물에 다른사람 B가 임차인을 변경하여 임차인 승계 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하지만 업소명칭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사업자번호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현재도 임차인 업체 홈페이지에는 A는 설립자 B는 대표로 함께 홍보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로 추정되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임법상 최대 10년 갱신청구권의 기산일이 A의 입주일인 2010년 부터 인지요? 아니면 B로 승계된 2017년 부터 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2017년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문제시 되고, 해당 2017년도의 승계계약시의 기본 취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