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죄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형법에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죄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