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록금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Question

제가 1년 간 대학원 등록비로 450만원 2학기 등록하였습니다만장학금이 30%가 나오는 조건이라실제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이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총 600만원을 국가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받았으며이 중 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 정산 시300만원 상환금 +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맞나요600만원 대출금을 기준으로 잡지는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탭에
교육비는 안 잡혀있고학자금 대출로 300만원 연말정산이 등록되어있길래
따로 교육비 600만원 지출한 것도 증빙해야 하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학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을 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 판단시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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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참고 사항입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의 범위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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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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