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처리 기간과 결과에 대해
6월 17일 폭행 발생
(새벽시간 주거지 주변에서 이륜차로 굉음을 내어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수십m 끌려갔으며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경찰서 방문하여 고발장 접수
7월 초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
8월 13일 검찰에서 형사합의조정에 관한 안내문자 수신
(문자내용엔 추가로 연락이 갈거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연락이 없는걸로 보아 가해자측에서 합의 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건가 생각됩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황인데
사건 처리가 현재 어느정도 단계이며 마무리까지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걸릴까요?
또 예상되는 판결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인지를 담당검사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위원회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라면 위 절차가 끝나야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얼마가 걸릴지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단계에 있거나 검찰수사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진행방향은 검사마다 다르니, 검찰청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비교적 경한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