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맘친이 계속 괴롭혀요.....

Question

전남친이 계속 잘해보자 연락이 와서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도

연락이 와요

구속시키고 싶은데 구속좀 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해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속시켜달라고 하여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스토킹 신고를 해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영장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