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글 하나 올리면 악플들이 달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