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국가인데 태국같은 나라는 대마초 합법국가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태국에 가서 대마를 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다시 한국에와서 태국에서 대마를 한 사실이 걸리면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 허용국가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마를 하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흡연 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