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허용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국가인데 태국같은 나라는 대마초 합법국가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태국에 가서 대마를 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다시 한국에와서 태국에서 대마를 한 사실이 걸리면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 허용국가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마를 하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흡연 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