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2022년6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 시켜서 길거리에서도 대마를 팔고 음료수 또는 음식에도 대마가 들어갈수가 있다고 여행시 주의하라고 경고하던데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수나 음식으로 대마를 섭취한 경우 입국해서 국내에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가 합법인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대마를 섭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