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국은 대마합법국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을 가서 대마를 하고 귀국하여 검출이 되면 처벌을 받나요?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되어 길거리나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섭취했다가 귀국 후 대마성분이 검출되면 이때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섭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은 합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여행을 나가도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귀국후 대마성분이 검출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마 흡연 등이 합법화된 국가라고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어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